회생파산 VS 워크아웃
마포 종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채무자가 증가하여 여러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법률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장단점과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심지어 JTBC라는 언론에서는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도 제대로 알지도 모른채 "워크아웃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는 식의 잘못된 내용으로 기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과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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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포 종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조건은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채무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모든 채무는 면책, 즉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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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마포 종로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파산이 인가된 후,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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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이며 회생파산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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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담비용 5만원 정도로 심사가 승인되면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로 생활하며, 무려 8년 동안 채무원금은 100% 다 상환해야 하는 채무변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소득에서 필요생계비(부양가족의 수와 생활비를 고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만 상환하면 되며,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매각 분배 후 남은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사채 고리대금업의 채권이나 개인과 개인간의 대여 대출금에 대해선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파산은 거의 모든 채권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잡한 채권으로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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