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항소 상소 항고 상고의 각 뜻

항소, 상소, 항고, 상고의 각 뜻

항소, 상소, 항고, 상고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항소와 상소

◆항소

- 정의: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 목적: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관계나 법리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절차: 항소를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항소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소

- 정의: 상소는 일반적으로 항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상급 법원에 사건의 심리를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즉, 항소, 상고, 재항고 등이 모두 상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목적: 판결에 대한 불복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와 상고

◆ 항고 (Request for retrial)

- 정의: 항고는 특정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사용됩니다.

- 목적: 항고는 주로 민사 사건에서 특정한 결정(예: 가처분, 집행정지 등)에 대한 불복을 통해 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상고 (Cassation)

- 정의: 상고는 2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에서 결정된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나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 목적: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를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결론 요약

-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상급 법원에의 재심 요청.

- 상소: 항소, 상고 등 상급 법원에의 심리 요청을 포괄하는 용어.

- 항고: 특정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급 법원에의 재심 요청.

- 상고: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재심 요청.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단계에서의 절차와 요구사항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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