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1 [형사소송법 판결사례]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제보자 불출석 사건 (2020.12.10. 2020도2623)사실관계형사소송법요론 587면A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B에게 당원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현금 합계 5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 C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주요쟁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증인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