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8 [형사소송 판결사례] 항소기각의 방법 쌍방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한 사건2020.6.25. 2019도17995사실관계형사소송법요론, 1003면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으나,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주요쟁점위 판결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가?[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2024. 7. 7. 은평 파주 이혼 친권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확인 이혼소송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은평 파주 이혼 친권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사랑하여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혼, 성격차이 등 다양한데요. 하지만 결혼할 때 많은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혼시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은평 파주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이 실패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자녀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 후, 가정법.. 2024. 7. 6. 일산 김포 개인회생파산 법인파산신청 장단점 차이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확인 회생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알아야 합니다.일산 김포 개인법인회생파산 신청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개인회생의 장단점일산 김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조정된 .. 2024. 7. 5. 고양시 일산 덕양구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 전세 보증금...돌려주지 않는다면...고양시 일산 덕양구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이사 시즌이 한창인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마찰인데요. 이는 단순한 마찰이 아닌 금전적인 부분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또는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률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무엇인가?고양시 일산 덕양구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 2024. 7. 4.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