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률사무소18 [형사소송판례] 항소기각의 방법 쌍방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한 사건(2020.6.25. 2019도17995)사실관계형사소송법요론, 1003면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나,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주요쟁점위 판결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가?[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둥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2024. 6. 4. 일산 파주 사실혼 관계에서 파탄이 났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인 사실혼관계, 법적으로 유효한가?일산 파주 사실혼 손해배상청구권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 요즘은 혼인신고와 결혼식 없이 동거를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같이 거주하며 부부와 같이 살고있는 커플이 많은데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파탄, 또는 헤어짐, 잠적 등으로 인하여 부부처럼 지내던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사실혼이란 무엇인가?일산 파주 사실혼 관련 법률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일 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 2024. 6. 3. 일산 민사 강제집행 개념과 종류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확인 민사 집행의 개념과 종류일산 민사소송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하는 대여금이나, 부동산 강제점거 상황에서 법률적인 강제집행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요?일산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사무실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필요하지 않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임의경매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 2024. 6. 1. 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시 상속순위와 기여분 꼭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시, 기여분 주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형제들끼리 우애가 좋다가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상속재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복잡한 분쟁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는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 준비시에 확인해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무엇인가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2024. 5. 2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