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항소 상소 항고 상고의 각 뜻
항소, 상소, 항고, 상고의 각 뜻항소, 상소, 항고, 상고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항소와 상소◆항소- 정의: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목적: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관계나 법리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절차: 항소를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항소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상소- 정의: 상소는 일반적으로 항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상급 법원에 사건의 심리를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즉, 항소, 상고, 재항고 등이 모두 상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024.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