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19 [형사소송판례] 항소기각의 방법 쌍방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한 사건(2020.6.25. 2019도17995)사실관계형사소송법요론, 1003면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나,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주요쟁점위 판결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가?[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둥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2024. 6. 4. [형사소송법 판례]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필로폰 무상교부 및 투약사건(2021.7.29. 2021도3756)사실관계경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A를 체포한 후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A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A가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는 것이었다. 그 후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OO병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라고 자백하였고, 검사는 A에 대하여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A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주요 쟁점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인정요건은?[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 215조 제 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2024. 5. 29. 일산 쌍방폭행사건 관련 형사소송확인은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절차 쌍방폭행사건에 휘말렸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일산 폭행사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폭행관련 사건으로 법률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폭행사건의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쌍방폭행"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실제로 상대방이 먼제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를 한 상대방도 부상당한 흔적이 있다면 쌍방폭행으로 몰릴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빠른 법률상담 010-3380-5760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일산 폭행사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폭행을 당한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 2024. 5. 27. 소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복잡한 소송 문제, 소송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럴때 듣게되는 단어가 바로 “소송”인데요.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법원과 절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민사소송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계약 위반, 재산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민사소송: 통상적인 민사 분쟁을 다룹니다.- 가사소송: 가족 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등 가족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이혼, 친권, 상속 .. 2024. 5. 22. 이전 1 2 3 4 5 다음
